[금융위원회]카드회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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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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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25%룰)*를?시장 여건,?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22년말까지?3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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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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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4개의?중·소형 보험회사만이?카드슈랑스*?채널을?적극?활용하고 있어,?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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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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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0.1%에 불과하여?25%룰 시행 유예의?영향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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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반면,?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카드슈랑스 채널이?유지되지?못하고?전화판매 전문?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소비자 선택권 축소?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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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월말 신용카드업자 소속?TM설계사?: 4,940명(출처: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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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업법 시행령안은?입법예고(‘19.12.27~’20.2.7)?이후,?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20년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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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