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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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9:39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7. 25. 정부세종청사
?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일본 정부에 말합니다.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로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입니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적 흐름도 있습니다.
? 작년 말 벤처기업이 3만 7천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도 3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신생 벤처기업이 9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6개가 늘었습니다. 제2의 벤처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생산시설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 이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도 지원할 것입니다.
? 또 하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17년에 17명까지 늘었으나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로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양대노총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의해 제작, 수입부터 정비, 검사, 자격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건설산업에도 무인화와 원격조종 같은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절감되고 관리가 편리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 관계부처는 건설산업에서 자동화와 같은 기술발전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교육훈련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