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제협력개발기구 '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2021.5.31.(월)-6.1.(화)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o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올해 각료이사회 의장단 : (의장국) 미국, (부의장국) 한국, 룩셈부르크
           주제 : “공통의 가치: 녹색？포용적 미래 구축(Shared Value :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 우리정부 대표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수석대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월)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 (1일차) ？의장국 개회사(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발언 → ？부의장국 발언(한국, 룩셈부르크) →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상 메시지 → ？경제전망 주요내용 브리핑, → ？회원국 토의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고별 행사

     o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o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포용적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 : 회원국의 기후관련 정책 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후행동을 평가

       -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각료이사회 이틀째인 6.1.(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신임 사무총장앞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 (2일차) ？신임 Cormann 사무총장 취임사 → ？회원국 토의(신임 사무총장에 기대하는 우선과제) → 폐회식

   ㅇ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경제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추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규범과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사무국내 국적,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반기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