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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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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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 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원어민 강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40개소로 축소
○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 지급
** 개산급(槪算給)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1차 개산급*(4.9.)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 원 중 1,020억 원 지급
□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20.3~6월)하고 사후에 정산(’20.7~12월)하는 제도
** (선지급 현황) 총 5,039개 기관 1조7602억 원 지원 완료 (5.7일 기준)
○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연 2.15% 변동금리, 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
○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135억 원 융자 신청
□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
○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 5월 12일 기준, 최소 16,867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초기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달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 / #덕분에챌린지 16,867건, #의료진덕분에 8,990건, #의료진덕분에 13,620건
**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조직,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대상 '덕분에챌린지' 등 3개 키워드의 정보량을 조사 (출처: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카페 14,254건에 이른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 등이 최근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경기 중 득점 시 의료진에게 존경의 의미를 전하는 수어 동작
-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의료진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격려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5.31)이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 : 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2종 세트)’ 1,000개를 제공한다.
○ 또한 향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 박능후 1차장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2일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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