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28회 국무회의

제28회 국무회의 ？ 2020. 6. 2. 정부세종청사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수도권 물류센터와 학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또 한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아직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고, 특히 학교와의 연결고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몇 차례 더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참여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과 튼튼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고비를 넘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낮췄습니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5월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집중감독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간과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해주십시오. 기존 대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과 제도도 치밀하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협치도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차 추경은 그 좋은 예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저부터 먼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131건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많은 분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고, 제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맺은 결실입니다. 각 부처는 소중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입법 준비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