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김강립 차관, 전북 익산시 아동복지정책 현장 방문 (12.13)

김강립 차관, 전북 익산시 아동복지정책 현장 방문 (12.13)
- 다함께 돌봄사업, 아동수당 관련 전북 익산시 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12월 13일(금) 전라북도 익산시를 방문하여 오후 2시 20분부터 ‘다함께돌봄 사업’과 ‘아동수당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다함께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제도이다.
??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키움뜰우리동네공부방)는 익산시청 아동복지과에서 직영하는 시설로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 - 이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줌으로써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 - 이후 올해 4월부터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등 아동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 - 현재는(11월 기준) 약 266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 이날 김강립 차관은 ‘키움뜰우리동네공부방’을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야간 시간제 운영 등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일선 공무원 및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센터 종사자,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과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영유아·초등돌봄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어서 김강립 차관은 ‘영등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일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 또한, 영등2동에서 아동수당을 수급받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아동수당 활용 경험?소감과 아동 양육에 대한 건의사항 및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강립 차관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함께돌봄 사업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도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시각도 있는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나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 수준이 아직도 낮은 편*이며, 오늘 부모님들의 아동수당 활용 경험, 소감 청취를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이며,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책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한국) 11.1% vs (OECD 평균) 20% (`18)
???? ？(GDP 대비 아동에 대한 소득?현금지원 수준)????????????? (한국) 0.2%(아동수당 포함 시 0.36% 추정) vs (OECD 평균) 1.1% (`15)
?○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