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2. 19. 정부서울청사
?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은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습니다.
?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깁니다.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야의 결단을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 항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항공산업은 7.2% 성장했고,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외 여건의 어려움에 비하면, 대단한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항공산업은 그만큼 발전 잠재력이 큽니다.
? 그러나 우리 항공산업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의 지체를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 특히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입니다.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항공은 운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안건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입니다.
? 우리는 공공분야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준비하고, 문화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따른 편차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감독·조사·규제가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늘 심의할 것입니다.
?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창의적인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했던 중소기업 ‘인더케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제조법은 미국 CES의 국제혁신상을 받을 만큼 참신했습니다.
?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막혔습니다.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습니다.
? 그런 불합리를 저도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그처럼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자체장들께서는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