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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Q&A로 알아보는 ‘새 광화문광장’

# 그것이 알고싶다 질문으로 알아보는 새 광화문 광장

# Q. 시장 권한대행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요? A.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중앙정부, 지역주민 등과 4년여 논의를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변화와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시민 설문(1,000명/‘19.12.) 73.5% - 시민토론단 설문(268명/‘19.12) 80.6%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책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이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0.5.23.(토) ∨시장이 시민단체,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등 차례로 면담 → ‘20.5.27.(수) ∨시장 참석 내부회의에서 사업 적극추진 결정

# Q.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A. 4년간 300여회의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19년 9월부터 20년 11월 현재까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간담회, 개별면담 등 총 32회 집중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시민단체와의 소통현황 ‘19. 10~12: 1~4차 공개토론회 등 6회 ‘19. 11. 15: 1차 도시분야 학술 토론회 ‘19. 11. 26.: 광장 문화포럼 ‘19. 12: 1~2차 시민대토론회 2회 ‘19. 12~’20. 6: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16회 ‘20. 4. 27: 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20.1.28.: 시민단체 기자회견 “市(시)의 시민소통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 ‘20,7.1.: 시민단체 입장문 대외발표 “市(시)가 보인 수용성·적극성은 매우 고무적”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변경안 (전면 보행화 및 단계적 추진, 공원 같은 광장, 대규모 지하광장 취소 등)이 마련된 것입니다.

# Q.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A. 올 2월 13일 시민의 뜻 담아 사업추진 방향 발표와 5월 27일 사업추진 결정 후 정상적 일정에 따라 20여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3.12)→빛, 경관, 건설기술, 도로관리 등 심의(6.9~7.9) →재해 영향성 평가(7.9.)→문화재 현상변경(9.9)→교통규제심의(9.22) →착공(11.16)

# Q.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서측편측 광장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 ∨ 서측 편측 광장 배치는 시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의견 및 주변 건물과의 연계성, 보행량 조사, 상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전면보행화를 희망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서측편측 광장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 광화문광장의 공간구성 선호도(제2차 시민 대토론회 ‘19.12) 서측 도로 광장 전환 64.9% 중앙광장 19.8% 양측광장 9.0% 동측 도로 광장 전환 3.4%

# Q. 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요? A. ∨동서측(사직·율곡로, 내자동 지하보차도) 현재 기능 유지    ∨남북측(세종대로) 차로 동쪽으로 모으고 차선확대     (동측 현재 6차로→7~9차로) - 광역대책: 도심 교통량 분산·우회를 위해 도심 외곽에서 녹색교통 진흥지역 경계까지 신호 조정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교통현황 사전 제공  - 근거리대책: 신호최적화를 통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우회경로를 확보하여 세종대로 교통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주변도로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주변지역으로 우회 조정

# Q. 연말 동절기에는 보도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시 발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A.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과 연계 필요성에 따라 금번 동절기에는 세종대로 동측도로 공사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고, 광장공사와 보도공사는 ‘21년 3월 이후 시행하여 클로징11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Q. 현 조성계획안에는 ‘월대복원’이 없는데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복원이라 할 수 없지 않나요? A.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핵심 가치 역사성 회복, 보행성 회복, 시민 이용성 강화  광화문 월대와 문화재복원은 문화재청과 공동추진 사업으로 사직로 기능 유지 등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장의 변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1년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 진행 21년 하반기~23년: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

# Q.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토목공사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 한가요? A. 당초 980억원→변경 791억원 →189억원 감액  -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서울역~광화문에 이르는 사람중심 ‘서울 대표 보행거리’ 조성을 완성하는 공정으로 이 구간(2.6㎞)에 도심 숲을 조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로 남대문일대~북창동~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로 이어집니다.

# 녹음과 휴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도록 새 광화문 광장에 진짜 광장을 심겠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질문으로 알아보는 새 광화문 광장

# Q. 시장 권한대행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요?
A.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중앙정부, 지역주민 등과 4년여 논의를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변화와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시민 설문(1,000명/‘19.12.) 73.5%
– 시민토론단 설문(268명/‘19.12) 80.6%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책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이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0.5.23.(토)
∨시장이 시민단체,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등 차례로 면담
→ ‘20.5.27.(수)
∨시장 참석 내부회의에서 사업 적극추진 결정

# Q.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A. 4년간 300여회의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19년 9월부터 20년 11월 현재까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간담회, 개별면담 등 총 32회 집중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시민단체와의 소통현황
‘19. 10~12: 1~4차 공개토론회 등 6회
‘19. 11. 15: 1차 도시분야 학술 토론회
‘19. 11. 26.: 광장 문화포럼
‘19. 12: 1~2차 시민대토론회 2회
‘19. 12~’20. 6: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16회
‘20. 4. 27: 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20.1.28.: 시민단체 기자회견 “市(시)의 시민소통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
‘20,7.1.: 시민단체 입장문 대외발표 “市(시)가 보인 수용성·적극성은 매우 고무적”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변경안
(전면 보행화 및 단계적 추진, 공원 같은 광장, 대규모 지하광장 취소 등)이
마련된 것입니다.

# Q.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A. 올 2월 13일 시민의 뜻 담아 사업추진 방향 발표와
5월 27일 사업추진 결정 후 정상적 일정에 따라 20여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3.12)→빛, 경관, 건설기술, 도로관리 등 심의(6.9~7.9)
→재해 영향성 평가(7.9.)→문화재 현상변경(9.9)→교통규제심의(9.22)
→착공(11.16)

# Q.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서측편측 광장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 ∨ 서측 편측 광장 배치는 시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의견 및 주변 건물과의 연계성, 보행량 조사,
상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전면보행화를 희망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서측편측 광장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 광화문광장의 공간구성 선호도(제2차 시민 대토론회 ‘19.12)
서측 도로 광장 전환 64.9%
중앙광장 19.8%
양측광장 9.0%
동측 도로 광장 전환 3.4%

# Q. 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요?
A. ∨동서측(사직·율곡로, 내자동 지하보차도) 현재 기능 유지
∨남북측(세종대로) 차로 동쪽으로 모으고 차선확대
(동측 현재 6차로→7~9차로)
– 광역대책: 도심 교통량 분산·우회를 위해 도심 외곽에서
녹색교통 진흥지역 경계까지 신호 조정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교통현황 사전 제공

– 근거리대책: 신호최적화를 통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우회경로를 확보하여 세종대로 교통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주변도로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주변지역으로 우회 조정

# Q. 연말 동절기에는 보도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시 발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A.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과 연계 필요성에 따라
금번 동절기에는 세종대로 동측도로 공사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고,
광장공사와 보도공사는 ‘21년 3월 이후 시행하여 클로징11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Q. 현 조성계획안에는 ‘월대복원’이 없는데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복원이라 할 수 없지 않나요?
A.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핵심 가치
역사성 회복, 보행성 회복, 시민 이용성 강화

광화문 월대와 문화재복원은 문화재청과 공동추진 사업으로
사직로 기능 유지 등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장의 변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1년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 진행
21년 하반기~23년: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

# Q.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토목공사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 한가요?
A. 당초 980억원→변경 791억원 →189억원 감액

–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서울역~광화문에 이르는
사람중심 ‘서울 대표 보행거리’ 조성을 완성하는 공정으로
이 구간(2.6㎞)에 도심 숲을 조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 및 방문객 증가로
남대문일대~북창동~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로 이어집니다.

# 녹음과 휴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도록
새 광화문 광장에 진짜 광장을 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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