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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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32
1.?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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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12.12일자「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규제」제하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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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느닷없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익스포저(위험노출액)?건전성?관리 방안을 내놓았다.?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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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PF?리스크에 대한?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리스크가 낮은?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사업을 하는?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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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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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5일 발표된「부동산PF?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금융시장?안정과?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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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자기자본 대비?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설정 ②?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신용위험액?산정시?위험값을?18%로 상향?조정 ③?조정 유동성비율?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④?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신용위험 특례 폐지?등 |
ㅇ?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약한 규제 수준※과?고수익 추구?등으로?부동산PF?대출 및 채무보증?관련?익스포져의?규모가?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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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증권 26.2?+ 여전 0.7 + 은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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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대출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증가세
-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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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150%?적용되며,?레버리지비율?산정시?채무보증도 포함 ???(보험ㆍ저축은행)?PF 채무보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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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채무보증 규모 |
업권별 부동산PF?대출잔액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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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러한?부동산 부문에 대한?쏠림현상은 관련?시장여건이 변화할?경우?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금융시스템 안정성을?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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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자산 건전성이?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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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
(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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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자기자본 대비?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등을 통해?과도한?익스포져 증가를?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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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일부?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중소기업?등에 대한?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본래 취지와 다르게?부동산PF?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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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차입자가 통상?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SPC/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자기자본의?100%)의 상당부분이 부동산?PF대출에?활용하고 있으며,?NCR?산정시에도?기업여신과 동일하게?18%의 위험값만 적용(종투사와 달리?일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에서?전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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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러한 현상이?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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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에 부여한?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부동산 관련?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신용위험 특례를?폐지키로하는?등?종투사가?역량을 집중해야 할?기업금융업무에?대한?당국의?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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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번 방안이?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충분한 유예기간을?두는 등?제도개선 사항들을?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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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다양한 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 부분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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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금융투자업자가?혁신기업?등에 대한?모험자본 공급이라는?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제도적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