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ㅇ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 12월 18일 오후 2시에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올해 1월 총리 주관 제6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연도별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문서로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통합 실태조사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 강국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관리 강화,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제협력 적극 동참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2020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 (통합 실태조사) 방사청 주관 실태조사와 국방정보본부 주관 보안감사의 중복 수검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년부터 통합 실시
?? △ (기술관리 강화) 연구개발 종료 후 개발 기술 평가를 통해 보호대상 기술, 국산화 필요기술 등을 선정하여 체계적 관리
?? △ (국제협력) 무기거래조약(ATT)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적극 참여 및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모범적 이행?준수 홍보


ㅇ 방위산업기술은 '16년 12월에 처음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정된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하고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 (지정) 은밀 수중통신기술은 잠수함 성능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국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여 신규 방위산업기술로 지정
? △ (변경) 음향 표적 신호 DB구축 및 식별 기술 등 25개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 13개 기술은 유사한 타 기술에 통합
? △ (해제) 국방용 고성능/고신뢰 시스템 OS 기술 등 6개 기술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아 해제


ㅇ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통합에 따른 통합점검표 마련,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시 통합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및 편의성 확대 등이 포함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 (통합점검표 마련)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공통항목을 통합하고, 개별 고유 항목을 추가한 ‘통합점검표’ 마련
???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시 반영) 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21년도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항목에 반영
??? △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외부 인터넷에 대한 보안대책 추가 및 외부망 자료 전송 로그기록과 인터넷 보안관리 추가 반영


ㅇ 아울러, 1월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2020년도부터 통합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