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정책
0
16
0
2021.02.15 09:18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2. 15. (월) |
|---|---|
| 담당부서 | 민원정보분석과 |
| 과장 | 김영희 ☏ 044-200-7281 |
| 담당자 | 최상권 ☏ 044-200-7285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 이번 달 27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 OO지역 쪽에 전기차로 업무상 방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출장 왔다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근처 관공서에라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12월) |
|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들이 주차해서 충전을 못 합니다. 민원을 수차례 신청했는데도 여전합니다. 단속을 잘 하지 않으니까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네요. (20년 12월) # 수소차를 운전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는 충전소가 1개뿐입니다. 평일에 충전소를 방문하더라도 평균 5대 이상은 대기하고 있어 1~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더구나 20시까지만 운영해서 퇴근 후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참여!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