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경북 규제자유특구 1,000억 투자 유치하고 포스코 스마트공장 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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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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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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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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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020. 1. 9.(목), 10:30 /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 협약당사자 : GS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 ▣ 참석자 : 중기부 장관, GS건설 대표,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등 ▣ 투자분야 및 금액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 1,000억원 ? <경북 규제자유특구 개요> ?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수집-보관-해체-재활용)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선도 ? *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초소형 모빌리티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실증사업 2)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하여 희귀금속(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3)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등) 실증 ? ㅇ 위치/면적 :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 총 0.56k㎡ ? ㅇ 지정기간 : ‘19.8.~’23.7.(4년) |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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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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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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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만으로는 정제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로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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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코프로GEM 등)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대기업(GS건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모아진 광물질(희토류) 분류 및 정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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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GEM : 2017년도 설립, 리튬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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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19.7월)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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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기준 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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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산업법 :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 대상품목에 전기차 배터리 누락 등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며,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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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등록대수 : (‘14) 2,946대 → (’19.10) 83,047대 → (‘22) 44만대 목표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 (’22)1,099 → (‘24) 연간 1만개 → (’31)연간 10만개 → (‘40)약 69만개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블룸버그 통신, ’18) : (’15년) 179억원 → (‘50년) 약 6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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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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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E Research : 2017~2025년 중 금액 기준 연평균 26.0% 성장할 것으로 전망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강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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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선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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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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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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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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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20.1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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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빗썸코리아가 자회사인 GCX Alliance를 통해 100억 투자 검토
(강원) 원격의료기계(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생산업체 ㈜메쥬는 VC(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로부터 10억 투자유치
(전남) 특구사업자 캠시스 전기차 제조공장 준공(‘19.11월),
(울산) 특구사업자 RTX(촉매제 개발업체)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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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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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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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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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코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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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9일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을 마친 후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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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년 1월 9일(목), 11:20~11:50(30분) ? ▣ 장소 : 포스코 제2고로 ? ▣ 참석 : 중기부 장관, 포스코 회장, 스마트공장 협력 중소기업 대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대표 ▣ 행사내용 : 브리핑(스마트공장과 상생협력, 스마트고로 기술개발) 스마트고로 방문 |
이번 포스코 방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내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터와 미래 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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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천시열 상무가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희근 상무는 AI,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고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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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참석자들은 제2고로로 이동해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공장에서 실제로 쇳물과 함께 데이터 생산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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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2020년 경자년은 ’스마트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 이라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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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로 대한민국 전반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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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코는 두 번째로 많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은 기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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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출연 현황) ’19년까지 40억원 출연 완료, 23년까지 총 200억원 출연 예정
아울러, ”오늘 둘러 본 제2고로에 이어 제3고로를 스마트화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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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포스코가 우리의 미래 50년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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