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 개최(9.7)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 개최(9.7) 
 - 보건-복지 분야 협력 통한 단계별 추진과제 검토 시작 -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단장: 조규홍 제1차관) 1차 회의를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은 수원 세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월 1일(목) 구성한 바 있다.

     * (전담팀(TF) 구성) 단장(제1차관),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대외협력반

 ○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담팀(TF)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전담팀(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위기가구 정보수집과 발굴 단계에서는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확대방안 및 발굴모형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다음,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복지 사각지대 취약청년에 대한 기획발굴과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지원 모형 개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전·후 보호단계별 지원강화, 청년 자산형성·정신건강 등 청년 지원 정책 정보 통합 제공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그 신청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9월 6일(화)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여름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특히나 더욱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고 밝히며, 

 ○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담팀(TF) 제1차회의 개요 2. 전담팀(TF)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