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 주간(9.22.∼9.28.) 1일 평균 확진자 수 2,345.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20.6%, 비수도권 39.5% 증가 -
- 주간(9.20.∼9.26.) 이동량 2억 4993만 건, 지난주 대비 1.7%(424만 건) 증가 -
- 주간(9.19.∼9.25.) 외국인 확진자 2,305명 발생, 전체 확진자 중 16.2% 차지-
- 6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 확진자 지속 증가 -
- 외국인 백신 접종 완료율 24.4%, 내국인에 비해 낮은 상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39주(2,305명)
** ’21년 3월 법무부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인구 기준
○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25.)>
구 분 |
합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 원 |
제주 |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광주 |
전북 |
전남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
39주 |
국내발생 |
14,201 |
5,383 |
4,416 |
999 |
349 |
58 |
259 |
399 |
240 |
284 |
106 |
468 |
250 |
277 |
157 |
217 |
275 |
64 |
외국인 |
2,305 |
675 |
687 |
125 |
39 |
14 |
91 |
142 |
77 |
34 |
11 |
179 |
115 |
24 |
11 |
47 |
34 |
0 |
|
비율(%) |
(16.2) |
(12.5) |
(15.6) |
(12.5) |
(11.2) |
(24.1) |
(35.1) |
(35.6) |
(32.1) |
(12.0) |
(10.4) |
(38.2) |
(46.0) |
(8.7) |
(7.0) |
(21.7) |
(12.4) |
(0.0) |
|
누적 |
국내발생 |
261,343 |
88,684 |
78,435 |
13,571 |
6,256 |
1,070 |
5,654 |
7,920 |
4,144 |
3,976 |
2,678 |
7,549 |
6,061 |
11,572 |
4,758 |
10,476 |
5,832 |
2,707 |
외국인 |
23,446 |
5,777 |
9,323 |
1,438 |
142 |
94 |
895 |
1,551 |
459 |
378 |
177 |
554 |
570 |
323 |
226 |
980 |
499 |
60 |
|
비율(%) |
(9.0) |
(6.5) |
(11.9) |
(10.6) |
(2.3) |
(8.8) |
(15.8) |
(19.6) |
(11.1) |
(9.5) |
(6.6) |
(7.3) |
(9.4) |
(2.8) |
(4.7) |
(9.4) |
(8.6) |
(2.2) |
□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 (내국인 접종률) : 1차 71.9%, 2차 44.4% (9.26. 0시 기준)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①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 ②소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예방접종에 소극적, ③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 빈발, ④법무부·고용부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 관련정보 공유 미흡
-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인 확인 → 임시관리번호 발급 → 등록 → 접종
-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28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2.~9.2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1,448.0명, 9.15.~9.21.)에 비해 298.7명(20.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428.9명, 9.15.~9.21.)에 비해 169.5명(3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2~9.28.)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746.7명 |
177.6명 |
101.1명 |
157.4명 |
113.7명 |
39.3명 |
9.3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6.7명 |
3.2명 |
2.0명 |
3.1명 |
1.4명 |
2.5명 |
1.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9.27. 17시기준) |
229개 |
32개 |
36개 |
34개 |
59개 |
17개 |
5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8.)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443 |
7,811 |
9,760 |
3,586 |
452 |
167 |
976 |
486 |
|
수도권 |
13,386 |
4,145 |
4,528 |
1,000 |
276 |
69 |
647 |
269 |
|
|
중수본 |
3,084 |
1,091 |
0 |
0 |
0 |
0 |
0 |
0 |
서울 |
5,134 |
1,591 |
2,160 |
562 |
81 |
36 |
333 |
141 |
|
경기 |
4,039 |
1,122 |
1,816 |
281 |
172 |
32 |
235 |
96 |
|
인천 |
1,129 |
341 |
552 |
157 |
23 |
1 |
79 |
32 |
|
비수도권 |
6,057 |
3,666 |
5,232 |
2,586 |
176 |
98 |
329 |
217 |
|
|
중수본 |
844 |
541 |
0 |
0 |
0 |
0 |
0 |
0 |
강원 |
326 |
129 |
388 |
163 |
5 |
4 |
28 |
20 |
|
충청권 |
1,102 |
691 |
1,289 |
481 |
46 |
20 |
68 |
38 |
|
호남권 |
700 |
266 |
920 |
499 |
10 |
3 |
51 |
43 |
|
경북권 |
1,206 |
600 |
1,149 |
464 |
28 |
22 |
66 |
40 |
|
경남권 |
1,527 |
1,133 |
1,212 |
749 |
82 |
45 |
108 |
70 |
|
제주 |
352 |
306 |
274 |
230 |
5 |
4 |
8 |
6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8.기준) 환자는 272명(서울 96명, 경기 174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4명, 소아의 보호자 10명, 성인 1인 가구 42명, 기저질환 3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87명, 기타 126명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2억 4,569만 건) 대비 1.7%(424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2,615만 건) 대비 8.4%(1,06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0.~9.26.)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1,954만 건) 대비 12.4%(1,485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
0주차 (11.9~11.15) |
… |
6주차 (8.16~8.22) |
7주차 (8.23~8.29) |
8주차 (8.30~9.5) |
9주차 (9.6.~9.12.) |
10주차 (9.13.~9.19.) |
11주차 (9.20~9.26.)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
||||||
주간 이동량 |
전국 |
24,751 |
- |
21,992 |
22,210 |
22,874 |
23,302 |
24,569 |
24,993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7% |
1.0% |
3.0% |
1.9% |
5.4% |
1.7% |
||
수도권 |
13,093 |
- |
11,321 |
11,768 |
12,060 |
12,245 |
12,615 |
11,554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6% |
4.0% |
2.5% |
1.5% |
3.0% |
▲8.4% |
||
비수도권 |
11,658 |
- |
10,671 |
10,442 |
10,814 |
11,057 |
11,954 |
13,439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7.9% |
▲2.2% |
3.6% |
2.2% |
8.1% |
12.4%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하였다.
□ 9월 2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82개소), 이·미용업(994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