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정책 0 101 0 2020.09.03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274&call_fro… + 1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심상수(044-205-3998)[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