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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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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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DLF?사태와 관련하여?현장 의견을 청취하고,?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특히,?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 ? ㅇ?정부는?‘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및?‘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ㅇ?금융회사에게는?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하여 줄 것과,?아울러?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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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담회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19.11.15(金) 10시부터?「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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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협회,?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정책 방향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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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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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19.11.15(金) 10:00~11: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사무처장,?소비자국장,?산업국장,?자본국장 ? -?금감원 부원장,?은행연합회장,?금투협 전무,?생보협 전무,?손보협 전무 ? -?금융연구원장,?자본시장연구원장,?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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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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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강조하고,?최근 발생한?DLF?사태 등으로 인해?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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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DLF?사태의 원인이?‘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사각지대 발생과?형식적 운영’?및?‘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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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및?‘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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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소비자 보호와?금융시스템 안정을?최우선 가치로 하면서,?사모펀드의?모험자본 공급 기능은?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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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의 원인?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19.11.14일 보도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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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으로는,?소비자선택권 제한,?사모펀드 시장위축에?대한?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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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이제부터는?각 협회를 중심으로,?금융회사들이?정책이 잘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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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어렵겠지만?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