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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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6:47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