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머니투데이, ’20.8.26.(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제1항제8호),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제2항제4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8월21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개정된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개정법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콜센터(02-6951-1375, 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