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정책 0 14 0 2021.04.01 11:3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81&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