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24.(화)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한명진 차장 주재로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위원장인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하여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민간위원(6명) : 이세도(前감사원 국장), 황진연(前감사원 서기관), 박중섭(법무법인 한덕 변호사), 김수진(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진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우(신우회계법인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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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에 따른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모호한 법령?규제 또는 신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책임회피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오늘 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교육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절차 등 적극적 행정수행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위원회를 주관하는 한명진 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적극행정이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