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

[모두발언]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2020. 12. 17. 정부서울청사 -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 출범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오늘 제2기 위원님을 새롭게 모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한양대 김우승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허락해 주셨고, 청년과 지자체를 대표하는 위원님까지 추가하여 총 열 분을 민간위원으로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올해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에 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반등 추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겨울철 제3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K-방역이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경제와 민생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위기를 총력을 다해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제안합니다.
  지난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브스가 선정한‘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국내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산학연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수없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한 곳만 포함
 첫째, ‘사람‘ 입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의 한 IT기업 대표께서 저에게“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국내 인공지능 개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대표, 11.12 목요대화).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혁신공유대학을 지정하고, 수준별 전공트랙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학연이 서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학연의 도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입니다.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지방의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안건으로 담았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하여 지난 2018년 수립했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수정·보완하고, 산학연이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발전과 인재양성, 연구개발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김우승 위원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정 총리, 4차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학협력체계 재수립!  
’18년 수립한「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보완 
정총리,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 주재 및 제2기 민간위원장·위원 위촉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혁신기업 탄생에 산학연 힘을 모아야”
- ▴AI 등 미래분야 초중고 진로교육 강화 ▴AR·VR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도입 ▴공유대학* 체계 구축 등 ☞ 미래 먹거리 분야 인재양성 박차
   * 국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등을 운영, 신기술 분야별 수준 높은 강의 제공
- ▴사장 위기에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 재발굴 ▴분야별 비대면 창업 육성 등 ☞ 새로운 도전에 날개 달아줄 환경 조성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개방·공유 ▴지역주력산업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 등 ☞ 산학연협력 통한 지역사회 혁신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12.17(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 2년)을 수여하고,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우승 한양대 총장)를 주재했습니다.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18.10.23 첫 회의에서「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ㅇ 새로 위촉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14명(신규 10명, 연임 4명)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직업교육, 언론, 청년, 지자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2) 위원 명단
 ㅇ 특히, 이번 제2기 위촉직 위원은 제1기에 비해 청년·지자체 위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기 위원 13명 → 제2기 위원 16명(청년 분야(2명), 지자체 분야(1명) 신설)


□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안)｣,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인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안)｣ 에서는,
 ㅇ ①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 및 기술개발 추진 ②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비 ③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등, 기본계획 수립(’18.10)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4대 분야*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①인재양성, ②기술이전·사업화, ③창업지원, ④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ㅇ ①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체제 구축 및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연계 ②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③분야별 비대면 창업 및 전문대학의 실전 창업교육 지원 ④지역별 산학연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총 44개의 보완·추가 과제    (보완 23개, 추가 21개)를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R·VR 현장실습 허용, 긴급한 기술개발 지원, 비대면 창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그간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자·실직자 취업기회 제공, 사장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 재발굴, 전문대학 창업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민간위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간 연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안건인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에서는,
 ㅇ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지역 간·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①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②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등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③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지역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④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참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통합정보망 구축), 관련 통계 및 사업현황 조사·분석(산업교육센터 신설), 부처 간 연계·협력(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ㅇ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