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0년(하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결과

2020년(하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결과
 최우수상에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 규제샌드박스 이끈 이성도 과장 선정
 - ODA사업을 신속 재편해 개도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이아연 사무관 우수상 선정
 - 조선총독부 명의 건물 등 적산(敵産) 일제정리에 앞장선 정대현 사무관도 뽑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12.22(화)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최창원 국무1차장)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천명환 청렴시민감사관 △정범식 대한상의 팀장 △박미진 중견련 팀장 △이지연 중기중앙회 과장 △전형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연구원
 하반기 최우수상으로 이성도 과장 선정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 주도
□ (개인상) 최우수 직원으로는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을 주도한 규제혁신기획관실 이성도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ㅇ ’19년, 경제계에서 민간에서도 샌드박스 신청·접수·컨설팅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ㅇ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민간 샌드박스는 공공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도 상당했습니다.
 ㅇ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이성도 과장은 민간샌드박스가 분명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ㅇ 그 결과 ’20.5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조기 개설되었으며, 약 7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189건을 접수하고 63건을 승인하는 등 규제샌드박스의 새로운 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성도 과장은 또 규제샌드박스의 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기획하여 샌드박스 도입 주요국(영국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신속한 승인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 주요국 6개월 vs 우리나라 평균 55일, 전체 승인 건 중 21%인 75건 신속 처리
   - 이를 통해, 관련 기업 9,801억원의 투자 유치, 순고용 1,700여명 증가, 매출 증가(예:ICT,산업융합 금년 396억 증가) 및 규제특구지역(비수도권)으로 100개 기업이 이전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우수상을 받은 이아연 사무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개도국에서 방역물품에 대한 ODA 요청이 급증하였으나, 규정상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사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ㅇ 이에, 이 사무관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업의 불용자원을 전용하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ㅇ 그 결과, 개도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가나, 페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해 K-방역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 30년간 유상(기재부)·무상(외교부)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주도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ODA 종합전략 수립, 유무상 사업의 연계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대현 사무관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인·일본기관의 재산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주도로 효율적인 적산(敵産) 정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정 사무관은 우선 적산 관련 업무가 국토부, 조달청, 지자체, 법원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조실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ㅇ 이어, 서울 중구청 등 각 기관이 추진한 그간의 노하우를 종합하고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일제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ㅇ 그 결과 조선총독부, 조선척식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1,277건의 적산 추정건물 및 1,610건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장부 정리를 완료했고, 5만 8천여 건은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려상을 받은 국무총리경비대 소속 이조윤 경사는 ‘19년 4월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 체포한 데 이어,
 ㅇ ’20년 9월에는 일반인 차량 추돌사고 목격 후 차량 문을 직접 뜯어내 탑승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119 신고와 부상자 긴급구호 후 119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국민안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추석 연휴 ‘총리를 파세요’ 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한 최수일 주무관과 △조세심판사건 조사서 작동작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직원들과 공유한 박재혁 사무관 △평소 업무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다수 부서 동료들의 추천을 받은 최진환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우수 부서로 국무총리비서실의 ‘목요대화팀’과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 ‘보건정책과’를 선정

□ (단체상) 적극행정 우수 부서로는 ’목요대화팀‘, ’청년정책추진단‘, 그리고 ’보건정책과(코로나19 총괄)‘를 선정했습니다.
 ㅇ ’목요대화팀‘은 올해 4월23일부터 매주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를 진행하면서 사회갈등 해결과 미래준비를 위한 소통과 협치 해법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각 분야 전문가·석학과 함께 40개 포스트코로나 아젠다를 선정하고 디지털금융 혁신방안(7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 정책추진에도 기여했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정책 연계,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면책 결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 ’청년정책 추진단‘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 방식을 탈피, 청년이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 눈높이에 맞는 대책*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 (권리) 청년단수여권제 개선 :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20년 29만명 → 21년 38만명(9만명↑)
       (주거)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1년 3.1만 가구 46,693백만원
       (교육)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경감 : 20년 2학기 1.85% → 21년 1.7%
       (생활) 청년 저축계좌 지원규모 확대 : 5천명 → 13천명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의무화


□ 총리실은 우수직원에 대해 오는 12.31일 시상식을 갖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적극행정人 접시상 △기관장 상장 △포상금 △포상 휴가 △성과급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초의 민간 샌드박스센터 신설 △신속한 ODA 지원 △적산 일제 정리 등의 사례는 총리실이 가진 전문성과 정책조정 역량을 토대로 협업이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정세균 총리께서 강조하신 대로 내년이야말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가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방역과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이끌어 나가도록 총리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