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한국전쟁 수복지역 이주민 숙원민원 해결, 뉴욕타임즈 집중 조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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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09: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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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한국전쟁 수복지역 이주민 숙원민원 해결,
뉴욕타임즈 집중 조명
- 70년 동안 미해결된 양구군 펀치볼 마을 경작자 소유권 인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강원도 양구군 수복지역 소유권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3년여 노력으로 해결된 사실에 대해 미국 메이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집중 보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복지역은 국군과 美해병이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토지로 美해병史 3대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美 종군기자가 해당 토지가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인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 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특히, 해당 토지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게 된 역사적 경위,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경작한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양구군 수복지역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2차례 軍 주도의 정책이주를 추진하였으나, 헌법상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이주민들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었고, 이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9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TF를 조직·운영하고, 민원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는 등 매진한 끝에 특별법 제정 및 매각기준 마련으로 3년여 긴 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로써 황무지를 개간·경작해 온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38선 접경지역 약 2,840만평,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국부를 증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에 있는 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70년 된 양구군 민원뿐만 아니라 40년 된 경주시 한센인촌 민원도 해결하는 등 오래되고 복잡한 집단민원, 대형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해 포용·혁신·공정의 국정철학이 구현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수복지역은 국군과 美해병이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토지로 美해병史 3대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美 종군기자가 해당 토지가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인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 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특히, 해당 토지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게 된 역사적 경위,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경작한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양구군 수복지역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2차례 軍 주도의 정책이주를 추진하였으나, 헌법상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이주민들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었고, 이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9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TF를 조직·운영하고, 민원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는 등 매진한 끝에 특별법 제정 및 매각기준 마련으로 3년여 긴 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로써 황무지를 개간·경작해 온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38선 접경지역 약 2,840만평,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국부를 증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에 있는 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70년 된 양구군 민원뿐만 아니라 40년 된 경주시 한센인촌 민원도 해결하는 등 오래되고 복잡한 집단민원, 대형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해 포용·혁신·공정의 국정철학이 구현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