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추진 중[세계일보 2019.7.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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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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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기후변화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7.22.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않고 전기료 인하만 '만지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정부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할 미확정된 온실가스 추가감축잠재량 3,410백만톤에 대해 감축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
② 계획만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마다 펴는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시스템이 없음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부 캠페인은 추상적이고 애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온실가스 추가감축잠재량에 대한 감축수단 확정 예정
정부는 미확정된 추가감축잠재량 3,410백만톤에 대한 감축수단을 2020년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확정할 계획임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4, 국무회의 의결)에 관련 내용 반영 ?
②에 대하여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점검체계 마련 중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 하에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6.12) 수정안에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녹색위 및 국무회의 보고·심의 예정('19.9)
③에 대하여 : 정부는 간결한 메시지로 홍보를 다각화하겠음
저탄소생활 실천의 절실함을 국민이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SOS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간결한 메시지로 국민 인식을 넘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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