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8회 국무회의

제38회 국무회의 ？ 2020. 7. 28. 정부서울청사


  제3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8.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부터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학업이 중단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학교와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 피씨방 등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도 힘들겠지만,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년 넘게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앞으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욱 발 빠르게 가동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