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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

정책 0 144 0 2020.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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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 -

■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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