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1 농업의 외연 확장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첨단 기술 접목, 새로운 영농모델 등장 등 농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의 개념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의 개념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에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토대로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업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확대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 정의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되어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등 농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적 기업과 청년 유입, 산업규모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방안, 자투리 농지 활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발표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수직농장은 농지법을 개정(‘24.1월)하고 시행령을 개정(7월)하여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사용기간을 연장(8년→16)했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업부 등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투리 농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한다. 특히 전북 진안 등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여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지 취득·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말 체험 영농인 등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확대, 외부 기업·인력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농촌공간을 농촌 주민 편의 향상과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한다. 난개발·저개발 된 농촌을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향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 (지구 유형) 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아울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은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의 경우 ’2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3개 시군은 올해 선정되어 내년 협약 체결 예정)하였고, 앞으로 약 5,18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내년에는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풍부한 농촌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의 주거·산업 여건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4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농지 및 산업단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을 올해 18%(’23: 13%)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전북 김제시에 조성되어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첨단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농장의 경우 올해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수직농장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기능성 소재, 육묘 등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산업화시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 활용방안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현장으로 확산(’27년까지 30% 목표)하여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청년·혁신기업 등의 농업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 된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의 문화·관광 융복합 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농업 단지, 전략 수출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지구 모델이 확산시켜야 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도지사는 (...)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경쟁력이 있는 지역 등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가능

  전북은 이미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전북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기존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에 ’17년 조성되어 식품 기업들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지원시설 12개소와 연구·생산장비 900여종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의 R&D,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기업 82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15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 (규모) 207만㎡(63만평), (사업기간/사업비) ’23~’30년(7년), 3,855억원(공공기관 100%)

  2단계 조성을 통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 HMR, 대체식품 등 부지 우선 공급, 중견기업 인센티브 확대, (문화) 식품산업과 관광·문화 융복합, (정주) 주거용지 확대, 교통·서비스 시설 확충

□ 기대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인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Food 수출,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 농생명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하였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에 있다.

  다만,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