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혁신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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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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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3조원?규모로 예산안 확정 ? ㅇ?혁신모험펀드(5백억원),?산업구조고도화 지원(1,360억원),?환경ㆍ안전투자 지원(750억원),?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4백억원),?기업구조혁신펀드(750억원),?핀테크 지원(199억원)?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 ㅇ?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1,785억원),?청년ㆍ대학생?소액금융지원(150억원)?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 강화 |
1. 2020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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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2조?9,731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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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년도 세출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혁신금융과?포용금융?지원을?통해?일자리 창출?및?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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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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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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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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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혁신모험펀드?(산업은행 출자, 5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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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벤처기업?및?중견기업의?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조성을 위해?5백억원 출자를?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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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단계별?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중소벤처기업?및?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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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구조고도화 지원?(산업은행?880억원,?중소기업은행?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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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스마트화,?신산업 등에 대비한?중소·중견기업의?미래경쟁력 강화?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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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촉진을 통해?기업성장과?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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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환경ㆍ안전투자 지원?(산업은행?375억원,?중소기업은행?3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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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세먼지 대응?및?안전사고 방지?등?중소ㆍ중견기업의?환경ㆍ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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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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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자산관리공사 출자, 4백억원)
※?’20년도 신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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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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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환경 조성(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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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업구조혁신펀드?(산업은행 출자, 750억원)
※?’20년도 신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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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실징후 중소ㆍ중견기업의?경영정상화를?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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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및?추가 고용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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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핀테크 지원?(1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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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국민참여?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핀테크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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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테스트베드 지원,?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핀테크 일자리 매칭,?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199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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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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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중소기업은행 출자, 1,7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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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초저금리 대출?1.2조원?및?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특별대출?1조원?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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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경영애로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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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20년도 신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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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저금리 생활자금?1,000억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복권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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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학업과 취업활동에?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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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융위 행정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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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29억원)
※?’20년도 신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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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인프라 강화?및?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29억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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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의 중요?금융정보를?통합,?표준화하여 국민,?정보이용자,?학계 등에 개방ㆍ제공함으로써?민간 창업활성화?및?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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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1.75억원)
※?’20년도 신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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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 주요 국가의?금융 관련 법령정보,?입법동향?등을 제공하기?위해?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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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및?공정ㆍ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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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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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예산을 통해?혁신금융과?포용금융?지원이?뒷받침될 수?있도록?충실히 집행?예정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