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재생 핵심시설 아우르는 앵커(Anchor)리츠 만든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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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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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Anchor, 선도 이하 앵커)리츠’를 도입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운용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8.20)하여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로 12월 19일(목) 기금 986억 원을 출자하여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하여 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교차보전 효과 구현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앵커리츠 도입으로 기금 출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개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자리츠를 도입하여 유연한 기금 운용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하여 운용할 계획이고, 이후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서면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앵커리츠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도시재생 앵커리츠 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여 투자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공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금융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재원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11월에 AMC 겸영인가를 마치고, 앵커리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별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재생 자리츠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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