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국민권익위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 이제 정부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증진하는 디지털 정책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확장)하고, 트랜스포메이션(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 쉬지 않고 달려 왔으며, 여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074개에 이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간 천 삼백 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Bottom-up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정책 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하여 각 부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수술실 CCTV 설치, 방역패스 적용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생각을 국민권익위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수천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친환경차 등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안 문제를 조기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 해결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허브시스템과 디지털청렴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제기 또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국민권익위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및 참여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21년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2022년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하여 협업과 역할 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천여 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대하여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한해 천 3백만건 이상 축적되는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하여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요소수 사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예측하여 민원예보를 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할 수 있게 되며, 아바타 기술이 적용되면 부패·공익신고 시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