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된다…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

[문화뉴스 차미경] 정부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교원 학생지도 권한을 법제화 한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 29일 발표했다.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