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편투표 부정행위 개선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투표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 우편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전투표제도로 도입되면서 거동불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편투표에서 발생하는 허위신고, 대리기표, 투표간섭·방해, 기표된 투표용지의 은닉, 훼손 등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