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글로벌 정글서 뛰는 수출 기업 옥죄는 케케묵은 규제 족쇄 풀어야

[박근종 칼럼] 한국경제인협회(FKI │ 한경협)가 지난 2월 6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이 안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한경협은 “그간 공정거래법은 경제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한 면이 있다.”면서 “40년이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 경영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