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방송법 '野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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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6:48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섣불리 의결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