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사무실 믿고 거래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문화뉴스 박광지 칼럼리스트] 주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이다. 그래서 이른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집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면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교육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집을 마련하기 마련인데, 부동산 사기 등으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분양업자, 중개인 등이 공모해서 주택매매와 전세 계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