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주요 개정사항은?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월 12일에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주택 매매 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