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변호사에게 듣는다]#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심코 전송한 메시지 하나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랜덤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로 인해 모르는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어플을 이용하다가,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A모씨는 친한 친구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랜덤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다. 하지만 친구의 말과는 달리 원하던 여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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