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 시민안전제보 앱, ‘스팸 메시지’ 제보 미션 진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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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09:51
[문화뉴스] 최근 시민안전제보 앱을 통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 스팸문자’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담은 스크린샷과 함께 제보했다.정보통신망법 에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 정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수신자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인 정보 전송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카페, 채팅 사이트에서의 쪽지 등 마케팅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