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다룬 보고서 발간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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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8:36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작년 4월에 제정돼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