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헌재 판결, 사법정의의 대원칙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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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8:12
[문화뉴스 임효정 인턴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수호기관 스스로가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민망한 궤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도 위법"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정파대로 판단해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의회민주주의를 기만하는 온갖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 법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