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CO2 규제에 따른 벌금 이슈 부상
- PA 컨설팅, 2021년 자동차 기업의 EU CO2 규제 벌금을 총?147억 유로로 추산 -
- 자동차 업계 비상, 친 환경차 판매 확대로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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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컨설팅, 2021년 자동차 기업의 이산화탄소(CO2) 규제 벌금 약 147억 유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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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자동차 CO2 배출 규제가 2020년부터 한층 더 강화되고, 연말정산 후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
??? - EU내 완성차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단계적 도입기인 2020년부터는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95g/km를 상회하지 않아야 함.
??? - 2019년부터는? CO2? 초과 배출 1g/km에 대해 95유로의 벌금이 적용됨.
??? - EU는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한 바, 승용차는 2021년 대비? CO2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형식승인 N1)는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함.
? ○ PA 컨설팅은 EU가 지정한 상한(95g? CO2/km)을 넘는 자동차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및 이에 따른 벌금에 대하여 추산 자료를 발표
???? * 동사는 수 년 전부터 개별 완성차 기업이 차량의? CO2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 - PA 컨설팅은 유럽 13개의 선도 완성차 기업이 이전과 같이 지속할 경우 총 146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다수의 기업이 대응방안을 갖추지 못해 벌금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고 밝힘.
EU의? CO2규제 관련 간략히 짚어보기 ? ○ 단계적 도입기인 2020년에는 상한 규정(연평균 95g? CO2/km)이 어떻게 적용되나? ? ○ 완성차기업별로 왜 서로 다른? CO2 상한 규정이 적용되나? ? ○ 벌금 산정 방식은? ??? - 완성차 기업이 연간 EU 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CO2 배출량이 EU의 한계 수치를 상회하면 g당 95유로를 지급해야 함. ?? ?* 일례로?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서유럽 내 총 37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최대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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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차 판매 감소와 SUV의 인기로 인한?CO2 배출량 증가
??? - PA 컨설팅에 따르면, 이전 4년간의?CO2 배출량 감소세를 지나 2019년에는 완성차 기업들의?CO2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함.
??? - 이에 대하여 디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한 신차 중 디젤차량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CO2 배출량이 높은 가솔린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시장 내 저탄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거의 구할 수 없었던 동안 고성능 차량과 중형 SU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함.
□ 완성차기업의 벌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독일 완성차 기업에게 타격 크며, 특히 폭스바겐(VW)은 최대 벌금 예상
??? - 이전과 같은 생산이 지속된다면, PA 컨설팅이 조사한 13개 완성차 기업은 EU가 설정한?CO2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임.
??? - 특히 독일 폭스바겐, 다임러, BMW는 전체 벌금 규모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 - PA 컨설팅에 따르면, EU 내 연간 약 400만 대를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평균?CO2 초과배출량은 한계 수치에 13.1% 못 미치는 12.7g으로 나타나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지 않을 경우 연간 45억 유로의 최고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임.
??? -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0g CO2/km 배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50g CO2/km 배출)의 판매를 통해 평균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 슈퍼공제(super credits): 낮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가진 자동차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2~15년에 적용된 바 있으며 2020~22년에 또다시 적용될 예정임.
??? - 다임러는 11g 초과로 9억 9,000만 유로, BMW는 7.6g 초과로 7억 7,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
○ Land Rover의?CO2 배출량이 최다, 도요타는?CO2 규제에 가장 잘 대응
??? - PA 컨설팅은 르노 닛산-미츠비시와 볼보와 같이 이전에 최고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이라 해도 현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도요타조차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준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CO2 배출량을 가장 많이 초과하게 되는 기업은 마츠다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어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혼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마츠다와 혼다는 각각 28.7g, 25.2g으로 유럽의CO2 목표와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금 규모가 작은 편임.
??? - 포드는 현재 CO2 목표치보다 16.2g을 초과하여 15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고, FCA는 CO2한도 목표를 차량당 27g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FCA는 이미 전기자동차 기업 Tesla와 협의 하에 일종의 CO2 배출량 거래를 시작함.
???? * manager-magazin은 전기차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판매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방법은 합법이긴 하지만 기업 이미지에는 좋지 않다고 함.
??? - 반면, 현재까지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유럽CO2규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도요타로 평균 CO2배출 목표인 94.9에 소폭 못 미치는 95.1g으로 벌금 규모도 1,800만 유로에 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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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완성차 기업의 CO2배출량 및 예상 벌금 규모
(단위 : CO2 g/km, 백만 유로, %)
기업명 |
차량당 평균 CO2 초과 배출량 |
각 완성차별CO2 한계 목표 수치 |
예상 벌금 규모 |
2018년 영업이익 대비 벌금 비중 |
Mazda |
28.7 |
94.9 |
877 |
115.7 |
Fiat Chrysler(FCA) |
27.0 |
92.8 |
2,461 |
49.5 |
Honda |
25.2 |
94.0 |
322 |
5.5 |
Ford |
16.2 |
96.6 |
1,456 |
39.0 |
Volkswagen |
12.7 |
96.6 |
4,504 |
32.4 |
Volvo |
12.5 |
108.5 |
382 |
27.6 |
Daimler |
11.0 |
103.1 |
997 |
9.0 |
Hyundai/Kia |
7.7 |
93.4 |
797 |
28.9 |
BMW |
7.6 |
102.5 |
754 |
8.3 |
Renault Nissan Mitsubishi |
4.9 |
92.9 |
1,057 |
12.4 |
Jaguar Land Rover |
4.4 |
130.6 |
93 |
404.3 |
PSA |
4.0 |
91.6 |
938 |
21.3 |
Toyota |
0.2 |
94.9 |
18 |
0.1 |
주 : PA 컨설팅의 CO2수치는 2018년 기준
자료: PA 컨섵팅/ auto, motor und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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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내몰린 완성차 기업의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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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 기업, 2020년 가능한 대응책 마련으로 정면대결 예정
??? - 지난해 유럽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 완성차 기업의 CO2목표도 감소했을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나 여전히 대응을 여지가 있음.
??? - PA 컨설팅은 임박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음을 인정함. 예를 들어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일반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써CO2 무배출 차량을 훨씬 더 많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 - 또한 FCA와 PSA와 같이 다른 기업과 합병을 통한 솔루션을 찾는 것도 가능함.
???? * 지난 2019년 12.18일 양사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고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합병 절차를 향후 12~15개월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또는 전기차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판매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거나, 개방형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개발해 다른 제조기업과 공유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해 신속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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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위한 판매/마케팅/가격 전략이 중요
??? - 한편, 유럽 내 완성차 기업은 높은CO2 배출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2020년 동안 250만 대 이상의 배터리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함.?
??? - 일례로 폭스바겐의 CEO인 디이스(Herbert Diess)는 2020년이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폭스바겐 그룹에게 ‘진실의 해’라고 하며, 2년내에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으로 규정상 상한치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순전히 배터리로 구동되는 ID.3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함.
??? - PA 컨설팅의 자동차 전문가 슈바이클(Michael Schweikl)은 “완성차 기업에게는 CO2 배출량을 신속히 완화시키고 벌금을 피할 시간이 부족”하며 “2020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 - 폭스바겐은 전기차 ID.3를, 포르쉐는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Porsche Taycan)를 출시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는 E-SUV EQC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푸조, 시트로엥, 오펠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수많은 모델을 제공하려는 것은 최근 EU 규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슈바이클은 “이제 저배출 차량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판매, 마케팅,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 일각에서는 완성차 기업이 EU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보다는 적자를 보며 전기차를 판매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음.
○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수순
??? - 늦어도 2040년부터는 유럽 내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개선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 실제로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는 시기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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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별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
국가분류 |
주요 정책 |
독일 |
○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10년 면제 ??- 2016년 5월 18일 이래 전기차 구매자 대상 보조금 지원(2022년 종료 예정 → 2025년까지 연장) ? - 독일 정부는 2019년 11월 4일부로 정부 보조금 인상 계획 발표, 2020년 2월 11일 EU 허가, 2019년 11월 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소급 적용 ??? · 40,000€ 미만 차량 : 4,000€ → 6,000€ ??? · 40,000€ 이상 65,000€ 이하의 차량 : 5,000€ |
프랑스 |
○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 2023년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240만대 보급 목표?? -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27% 이하에 한해 최대 6,000€까지 할인 ? - 파리, 2024년부터 디젤차 사용 금지 |
영국 |
○ 2035년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포함) 판매금지 계획, 예정(2040년)보다 앞당겨 ? -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 위해 8억 4100만 파운드 책정(~2021년) ? - CO2배출 100g/km 미만 차량 자동차 보유세 면세? ? - 2020년부터 EU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에 ‘공해세’를 부과 |
네덜란드 |
○ 202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 2025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
노르웨이 |
○ 202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 2025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허용 |
덴마크 |
○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 203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
스웨덴 |
○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3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 2019년 이미 신규 등록차량의 약 절반이 전기차 |
자료: Automobilwoche, Auto, motor und Sport 등 다수의 자동차 전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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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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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PA 컨설팅이 추산한 EU의CO2 규제 강화에 따른 총 벌금이 약 147억 유로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형차급 이상의 차량 판매가 많고 유럽 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폭스바겐 등을 중심으로 한 독일 완성차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임.
? ○ 국내 기업 역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전망하고 있고, 2019년 실적 역시 매우 우수한 편이나 채산성이 낮은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 확대는 손해를 감내하며 판매하는 구조라 완성차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 현대차 유럽권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환경규제에 따른 시장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중이며, 전년도의 경우 상한치를 준수해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함. 올해는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 전기차의 판매확대에 총력을 가해 올 연말까지CO2 한계 수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 동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동사는 전년 대비 약3배의 판매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함. 현대의 코나 E 모델과 기아의 e-Soul은 2019년 전기차 판매시장에서 각각 7위와 10위 기록, 특히 코나 E는 824.1%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기차종 부문에서 독보적인 판매성과를 기록한 한 바 있음.
? ??- 또한 현대는 유럽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 공장 중 최초로 2020년 1분기 중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 코나 E 생산을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021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모델을 국내보다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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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각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판매 총력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도 상당한 편승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시장 집중 공략 및 판로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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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자동차청(KBA), Auto, motor und sport, Automobilwoche, .autozeitung.de,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Handelsblatt, Sueddeutsche Zeitung, manager-magazin, 관련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