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유류세 인상,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발목 잡나

- 케냐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및 최고치를 달성한 휘발유 기준 가격 발표에 따라 반발 극심 -
-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물품, 운송, 전기료 등이 생활 물가 전반으로 상승 전망 -

9월 14일, 케냐 에너지 및 석유청(EPRA)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개정된 연료 가격을 발표했다. 인상안을 바탕으로 휘발유 값을 계산해보면 나이로비에서 리터당 127.14실링(약 1.2USD)에 판매되던 휘발유가 약 6% 인상되어 134.72실링(약1.3USD)에 판매된다. 경유는 앞으로 한 달 동안 107.66실링(약1 USD)보다 7.4% 오른 115.6실링(1.1 USD)에 판매될 예정이다. 많은 가정에서 조명 및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등유도 리터당 13% 상승하여 110.82실링(1.1USD)를 기록하고 있다. 

인상된 유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주유소

자료원 : The Standard

정책이 발표 됨과 동시에 기름값 인상이 매출에 직결되는 업종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고, 케냐석유딜러협회( Kenya Independent Petroleum Dealers Association)의 휘발유 운반 중단 선언을 시작으로, 버스 회사 노동자들의 파업과 주유소의 잠정 휴업 등 각계 계층에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거리 점거 농성 및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 등 과격 시위로 번지는 모양새로 확대되고 있어, 유류세 인상 관련하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가격 인상에 반대하여 도로점거 시위에 나선 오토바이 배달원들

자료원 : The East African

유류 가격 인상, 왜 불가피 했나

석유청 발표에 따른 연료 가격의 상승은 석유 제품의 높은 세금과 석유 개발 부담금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케냐에너지석유청은 4월부터 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물가 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억제하고 있던 것을 해제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케냐 당국은 물가 및 유류안정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석유 시장 유통업자들에게 가격을 오롯이 전가해 수익 악화에 대한 불만도 이번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쳤고 전했다. 보통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격통제에 따라 석유 시장 유통업자들의 마진이 줄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 기금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분을 조정할 수 있었다.

TV 인터뷰에 참석한 Renaldo D’Souza

 자료원 : Metropol TV Kenya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스털링 캐피탈의 연구 책임자인 Renaldo D’Souza 는 Metropol TV Kenya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안정 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장하며, "세계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기금을 비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석유청 주장을 뒷받침 해주었다.

하지만, 유류세 상승은 특히 부가가치세가 인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냐인들이 석유청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석유청의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는 8%에서 9.98%로 인상되었고 이는 즉각적으로 유류 인상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인상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온 시민들

자료원 : Daily Nation

케냐인들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단적인 예로, 동아프리카 이웃 국가인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에 비해 휘발유 1리터에 비해 최고 19실링을 더 내고 있다. 심지어 몸바사 항구를 통해 연료의 일부를 수입하는 우간다에서는 휘발유 1리터가 케냐의 134.72실링에 비해 낮은 131실링에 판매되고 있다. 다레살람에서는 휘발유 1리터가 나이로비보다 19.46실링 낮은 115.26실링에 거래되고 있어 케냐의 유류비에 각종 세금이 과도하게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7월 케냐의 휘발유 가격은 0.94달러로 그 이후 계속 오르고 있고, 배럴당 세계 유류가격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케냐는 수입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가격의 변화는 케냐의 유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냐의 휘발유 가격 (2020.07 ~ 2021.06)

자료원 : Trading Economics

케냐의 유류가격, 어떻게 정해질까

2006년에 제정된 에너지법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현재는 에너지 및 석유청- EPRA)라는 하나의 규제 기관 하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법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케냐 에너지 및 유류정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정책간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석유 산업의 시장구조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카르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2010년 12월 석유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가격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을 토대로 EPRA는 매월 기준 석유제품 가격을 발표한다.

기준 유류가격을 책정하는 요소

자료원 : The Standard

이 기준 가격은 원가보험료와 운임료, 원유 및 국내 운송비, 소매상 및 도매상 마진, 정제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최종 소매 가격에는 VAT를 포함한 정부 세금과 석유산업진흥, 철도 및 도로비용 등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담금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인 134.74 실링을 보았을 때, 44.8%가 유류원가, 43.7%가 부담금 등 세금, 9.2%가 수익금, 2.4%가 유통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료비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료 가격 인상은 식량, 운송, 전기, 제조업 비용 전반에 에너지 사용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냐 경제구조에서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케냐는 안정기금을 통하여 가격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안정기금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연료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이전의 노력은 이번 8월 인플레이션율이 6.57%로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케냐소비자연맹(Cofek)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 국제 유가에 연동되어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한도인 7.5%를 넘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임금 동결 및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 겨우 되살아 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 전했다.

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요금인상을 단행한 미니버스 업체들

자료원 : K24 TV

 또한, 유가 상승 발표 이후 운수업체들은 공공 요금 인상을 즉각적으로 경고했으며, 실제로 나이로비의 일부 공공버스 업체들은 요금 인상을 단행하였고, 케냐의 미니버스인 마타투를 운영하는 오너 협회 회장인 Simon Kimutai는 연료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락다운으로 그렇지 않아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운수 업계가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료 가격 인상으로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라 요금 인상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결국, 비용은 고스란히 탑승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유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경제에 치명적이다. 케냐 전력 회사(KPLC)의 한 관계자는 Daily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라 화력 발전 등 운영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상품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제조업 협회(KAM)는 산업용 연료는 난방로와 운송에 직접 사용되거나 화력발전소에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연료비의 상승은 원자재와 완제품의 운송비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라고 KAM의 CEO Phyllis Wakiaga 는 말했다.

세금인상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KAM의 CEO Phyllis Wakiaga

자료원 : the Star Youtube channel

2021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조세 제도는 한동안 면세되었던 수출품목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었고, 이는 시행 직후 8월 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는 소용돌이 효과를 이끌었다. 식품 및 비알코올 제품에서 10.65%, 운송에서 7.63%,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상품에서 5.07% 상승함과 동시에 주요 장바구니 물가로 분류되는 13개 품목의 가격이 2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며,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 상황에서 한달 만에 연료 가격 상승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케냐 경제와 가정 경제의 회복세를 꺾을 것이라 보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냐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원 :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코로나19 동안 케냐의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었고 케냐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케냐의 주요한 산업인 관광업 등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