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Book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Why Government fails - but individuals succeed

책벌레 0 8,586 2013.05.21 01:23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 김태훈 옮김, 글로세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논란 여지가 많은 책이다. 저자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도 진보도 아닐 것이며 저자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저자는 "철저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가장 최소화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놔 두자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 사회임을 나타내는 미국적 사고라고만 하기에는 저자의 통찰력이 너무 깊다.

한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부는 과연 경제 체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의문을 품어 본다. 과연 정부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초월한 존재인가 아니면 저자가 말하듯 시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존재일까.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질서 방해자에 다름아니다.

사족으로, 저자는 미국의 보수가 논리적이고 대화가 잘 된다고 하였다.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고 또 한국에서는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거꾸로 나나타는 듯 하여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