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사적 협력차원에서 수집된 정보 공유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감시 대상국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1)은 29일 국내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시티즌포' 시사회 후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NSA의 감시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 "물론 한국도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 NSA가 '프리즘'이라는 정보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국민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중국, 영국 등도 사이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후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스노든은 "독일과 프랑스 등 우방도 감시 대상"이라며 "한국이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가가 더 타당한 질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NSA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 이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같이 군사적 협력차원의 정보공유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파이브 아이즈'(다섯개의 눈)라 불리는 영미 5개국과의 정보공유가 테러리즘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그런 위협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위협의 규모에 맞게 국가 권력이 사용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와 같이 범죄에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정부가 뒤져보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 사람을 감청하려 할 때 사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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