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4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2서7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BTO*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위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이 완공되어 국가에 양도(기부채납)되었더라도, 개정 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