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피의자-피해자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성범죄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없던 사실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